[부동산투자] 안보면 손해! 임대사업자 7가지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생, 준생이입니다 :)

 

어제는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https://univsaiden00.tistory.com/20

[부동산투자] 임대사업자 혜택 6가지 완벽정리! 장기,단기 추천까지!

 

혜택만 보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제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택만 보고 등록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뒤통수 맞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6가지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 변경 시 신고

2. 주택 매각 시 양도신고

3.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 신청

4.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5. 임대료 증액 5%로 제한

6. 표준 임대차계약서 사용

7. 설명, 확인의 의무

 

 

이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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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사항

 

1.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시 신고

 

전(월)세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마다

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2. 주택 매각시 양도 신고

 

 

임대 사업자는 의무 보유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이 가능한경우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한테 판매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수인에게 

임차인과의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양수해야합니다.

 

3.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 신청

 

 

임대 기간 내 매도를 허용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이해 해당하는 사유는

1)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의 영업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3) 최근 12개월간 미임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는 경우

4)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4. 임대기간 내 매각 제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장기(8년)과 단기(4년)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8년) 등록 시 : 8년 내 매각 제한

단기(4년) 등록 시 : 4년 내 매각 제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매도시

과태료 3000만원

받은 혜택 전부 반환

 

임대 사업자에게 매도시

면제 받은 취득세 반환

 

위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5. 임대료 증액 5% 제한

 

 

재계약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로 제한합니다.

첫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이 1억이었으면,

다음 계약시 1억 500만원 상한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6.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국가에서 정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이 서류를 사용하여 계약 후

구청에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7. 설명 확인 의무

 

사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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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임대 사업자를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https://univsaiden00.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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