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21대 총선 부동산 전세 월세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은퇴준비생 준생이입니다 :)

 

제가 제 블로그에 

책 포스팅을 많이 하는데,,

책 조회수는 안늘고

부동산 관련 정보 조회수만

딥따 늘어서,,,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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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 간단 리뷰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부터 각종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여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어요.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현 정권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2년+2년 제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법안이 어떻게 개정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년 +2년 또는

3년 + 3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려받기 힘들고

임차인은,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ttps://univsaiden00.tistory.com/23

[부동산투자]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 종류 완벽정리! 집을 사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

 

3.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이 되어도

전세나 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임대인이 3년이 지난 뒤 전세금을

시세만큼 올려버리겠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상한률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4. 전월세 신고제

 

대한민국 미등록 임대주택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정부도 모르기 떄문이죠..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주택들이 등록 됐을 때

정부에서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는 전체의  80%가 미등록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80%가 등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을 내야 해서 안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니

무작정 비판할 수 만은 없는 것 같아요.ㅠㅠ

 

 

5. 시장예측

 

1) 전세 시장 

전세금을 올려 받기 힘들고

금리가 인하 되면서

전세금을 받아도 수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월세시장

반대로,

임대인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시장에 몰려

월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이 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내야할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직접 부과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월세에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univsaiden00.tistory.com/21

[부동산투자] 안보면 손해! 임대사업자 7가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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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주택자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

 

모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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