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준생입니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외국인 지급 문제로
인권 관련하여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코로나 검사 문제와
긴급재난 지원금에 세금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듣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완화 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긴급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 기본 소득은 받을 수 없어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F5,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
정부지원 재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F5비자는 영주권, F6비자는 결혼 비자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외국인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외국인 필요 조건은?
1. 건강보험 가입자
2. 주민등록 등본에 내국인(한국인)과 같이 있는 자.
3. 5월 4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 완료한 자.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거소사실 증명서
2. 외국인 등록증
3.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3가지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를 해줍니다 :)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여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표자로 신청할 시
1. 본인 신분증
2.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3. 외국인등록증
3가지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난 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민센터에 재난지원금 신청과 별도로
이의신청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줄을 안서도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줄 서지 마시고 바로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
그럼 20000.
좋은 하루 되세요 ~ :)